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과 육·해·공사총동창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이슈 진단 정책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육사·해사·공사 총동창회 제공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이란 교육제도 개편은, 전문성이 결여된, ‘오리형 장교’를 양성해 3군 ‘합동성(jointness)’ 발휘에는 부적합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군사 전략가들은 육·해·공군이 ‘합동성’을 발휘하게 하려면 미군처럼 지상의 호랑이, 바다의 상어, 하늘의 독수리처럼 최고의 전문가를 바다이야기2 초급단계인 각 군 사관학교에서 육성한 뒤 중·고급 단계에서 ‘합동성’을 발휘하도록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육·해·공사총동창회와 함께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이슈 진단 정책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바다이야기디시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이재명 정부는 ‘군 개혁’ 일환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민관군 자문위를 구성해 사관학교 통폐합 방안을 검토 중이며, 권고위는 이른바 ‘2+2 모델’(1~2학년 공통교육 + 3~4학년 군별분리교육)과 ‘국군사관대학교’ 전환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바다이야기#릴게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307계획,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통합 논의 제기 등 지난 20년간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매번 각 군과 내부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육· 바다이야기릴게임 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이슈 진단 정책 포럼’ 에서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이 사관학교 통합개편이 오리형 장교 육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육사·해사·공사 총동창회 제공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주은식(육사 36기)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합동군사대학 창설 당시 전방위 임무 수행 역량을 발휘할 릴게임다운로드 수 있는 장교를 교육하라는 요구조건이 있었을 때 지상에서 걷고 물 위에 뜨며 조금 날기도 하는 오리형 장교를 만들어내라는 풍자도 있었다”며 “육·해·공군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은 마치 오리와 같은 장교를 만들라는 비유였다”고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개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주 소장은 “합동성은 장교의 경력 발전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성격을 가진다. 초급장교 단계에서는 군종별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중급 및 고급 단계에서 합동교육과 합동 근무를 통해 통합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장교 양성 체계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되는 특징으로,그럼에도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합동성을 조기에 형성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단계적 발전 구조를 무시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준(해사 34기)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은 “합동성의 본질은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능력이며,그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모두가 똑같은 학교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 뒤 제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바다에서는 상어가,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지상에는 호랑이가 돼야 한다”고 사관학교 전문성 교육을 강조했다. 이어 “합동성 강화를 위한 개혁은 과감하게 추진하되, 사관학교 통합만큼은 멈춰야 한다”며 “각 군의 전문성이 살아있을 때, 진정한 합동 시너지도 비로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슈진단 정책포럼 포스터


이날 정책토론에 참여한 군사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물리적으로 3군을 통합해 교육하는 것으로 합동성이 강화될 수 없고, 군별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기른 후에야 합동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은식 소장은 “합동성은 각 군의 최상급 전문성이 군 구조, 지휘체계, 작전개념 등과 결합해 나타나는 능력으로, 교육기관은 그 후속 요소에 불과하다”면서 “전략환경의 변화가 군 구조를 규정하고, 군 구조는 지휘체계와 작전개념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장교 양성 체계와 교육기관이 설계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 소장은 “사관학교는 일반 교육기관이 아니라 장교라는 특수 직업군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사관학교는 군종 전문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초급 단계에서는 군종 전문성 형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중급 단계에서는 합동교육과 합동근무를 통해 통합적 사고를 배양해야 하고,고급 단계에서는 전략적 수준의 합동지휘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소장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3군 통합 정책의 대표 사례로 합동군사대학교 사례를 소개했다. 소령급 장교들을 교육하는 합동군사대는 2011년 군의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을 통합해 탄생했으나 군종별 전술 전문성 약화, 교육 만족도 감소, 행정적 비효율 등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2020년 기존 3군 대학 체제로 해체되고 말았다.
주 소장은 “합동성은 단순히 동일한 공간에서 교육받는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교육기관 통합이 아니라 전문성 확보를 우선하면서 단계적으로 합동훈련과 합동근무제도 강화, 지휘체계 통합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군종 간 작전 개념, 의사결정구조 차이는 교육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극복하는 영역”이라며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오히려 판단 오류와 조직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이슈 진단 정책 포럼에서 김세진 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육군·해군·공군 총동창회 제공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세진(육사 67기) 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적한 △장교 직업 매력 저하 △낮은 교육 만족도 △과도한 생활 통제 및 의무복무 △생도 입학 성적 하락 등은 사관학교 교육체계의 문제가 아니고, 초·중급 장교들의 혹독한 직무 여건 등에서 비롯된다”면서 “이는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고 입학성적, 임관율, 교육 만족도는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교는 사관학교 출신이 약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육군3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학사장교, 특수사관 등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경로를 통해 양성된다”면서 “사관학교 통합만으로 전체 장교단의 합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군의 기초 전문교육은 1학년부터 완전히 달라 통합 후 2년간 공통교육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구체적인 답이 전혀 없고 3~4학년 교육만으로는 전문성 함양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통합사관학교 격인 방위대학교는 ‘2+2년제’로 운영 중인데, 최근 1학년 퇴교율이 20%대를 기록하고 최근 10년간 입교 지원자가 약 40% 줄었다고 한다. 김 연구원은 사관학교 통합에 투입하는 경제적 비용,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한 교육 공백과 이에 따른 안보 공백을 고려할 때 현재의 3군 합동교육 과정을 재설계하는 등 현 체제를 손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개 캠퍼스 통합 또는 신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교과과정 재설계 및 교수진 재편에 최소 5년이 소요되고 사관학교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면서 “전환기 교육 공백은 준비 및 정착 기간까지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주장했다.김 연구원은 사관학교 통합 대신 군의 합동성을 높일 방안으로 △국방대학교 등에 합동성 교과목 개설·운영 △3군 사관학교 교환학습 의무화 △3군 생도 합동 워게임 도입 등 합동작전경험 조기 축적 △생도 평가에 합동성 역량평가 항목 신설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박범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사관학교 통합 이후 민간인 교수 임용에 따른 군의 정치중립 훼손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사관학교 민간교수(군무원)의 신분·처우 보장을 일반 국립대 교수 수준으로 변경하고 민간 교수 비율을 60%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려스럽다”면서 “국립대 교수 수준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생도들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편향에 스며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장교양성체계는 교육기관 개편이 아닌, 우리 군의 구조와 지휘체계, 작전개념, 그리고 미래 전장 설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통합 사관학교, 즉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극도로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호(육사 31기) 국민의힘 의원은 “무엇보다 육군과 해군, 공군은 맡은 임무가 다르고, 작전 환경과 지휘 체계, 요구되는 전문성 또한 분명히 다르다”며 “그 출발점이 흔들리면 결국 각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현장 지휘 역량을 충분히 갖춘 장교를 길러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효율성과 통합이라는 명분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전문성 약화·정체성 훼손·조직 갈등 등 구조적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임종득(육사 42기) 국민의힘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사관생도들의 교육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 정체성을 결정하는 대계로 100년이 아닌 1000년의 계획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정부는 번개 불에 콩 볶듯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국군의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인 사관학교들을 해체수준의 징벌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관학교 교육 역시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방향과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관학교 교육은 단순한 제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군의 정체성과 전통, 그리고 우리 군 전체의 지휘·작전 체계와도 긴밀히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과 균형이 훼손되거나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선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기조연설을 한 김종환(육사 25기) 전 합참의장은 “1946년 태릉에서 조선경비사관학교로 개교 이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보다 긴 80년 동안 국가 간성을 양성해 온 호국 안보의 역사적인 태릉 육사 ‘성지’를 파괴하겠다는 것은, 북한 위협을 지척에 두고 미래에 우수한 국군 인재가 요구되는 자주국방과 국민통합 및 이익을 위한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 정책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국가안보 혼란을 초래하는 목적과 명분없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두희 차관은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패러다임 대전환 앞에 서 있으면서 각 군 고유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미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 교육체계를 혁신하자는 시대적 과제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전통 계승과 혁신적 통합은 대립이 아닌 강군을 위한 두 축으로, 오늘 나온 다양한 제안과 비판을 경청하고 합리적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