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4.16 /남강호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지시를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및 대북 송금 수사가 정치적 기획 수사였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들은 문재인 정 릴게임무료 부에서 시작되어 넘어온 잔여 사건이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 대장동 일당의 형량은 올라가지 않고 범죄 수익 박탈도 어려워진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또한 “남욱 변호사는 1억도 안 되는 돈을 넣고 1000억원 이상 배당받 릴게임온라인 은 것으로 알고 있다. 1심에서 추징금은 0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는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풀어달라고 법률적 쟁송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재판에서 민간 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총 7524억원으로 보고 전액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바다이야기5만 는 김만배씨 앞으로 선고된 428억원을 비롯해 총 473억원만 추징금으로 인정했다. 남욱, 정영학씨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씨에 대한 추징금은 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자 남씨는 작년 12월 검찰이 추징에 대비해 묶어 놓은 재산을 풀어 달라는 신청을 대장동 2심 법원에 냈다.
릴게임다운로드 이 전 총장은 또한 “정성호 법무장관이 항소 포기 당시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뒤에 바로 수사 검사 9명을, 민주당의 감찰 의뢰를 받아 감찰 지시를 할 만큼 실패한 수사·재판으로 뒤집혔다.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 릴게임다운로드 혹을 수사했던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서울고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인권침해점검 TF가 조사 중이다. 감찰 요청은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민주당의 ‘조작 수사’ 주장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전화도 통화도 메시지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저는 텔레그램 깔 줄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재임 중 한동훈 법무 장관을 만난 적도 없다. 퇴임하고도 만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들(검찰)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한다. 저희들도 계엄과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며칠 전 김용 부원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고 하시는 걸 봤다”며 “이걸 보면(국정조사가)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똑 같은 증언을 두고 이종석 국정원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을 다투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