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전 양평군수)과 김건희 여사 가족들에 대한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들, 김 여사 가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흥지구 의혹은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 바다이야기 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일가와 김 의원, 양평군 공무원들은 개발 전 땅값을 고의로 부풀린 ‘업(UP) 계약서’를 이용해 22억5000만원에 달하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면탈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당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12억원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이던 개발 전 땅값이 허위 매입가인 64억여원으로 5.2배 부풀려졌고, 결과적으로 서류상 개발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개발부담금(세금)이 0원이 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을 중심으로 양평군 공무원들이 시행사에 감리비 절감과 준공 승인 등 특혜를 제공했고 국가와 양평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의 어머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는 여기에 더해 양평군청 출입 기자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대관 로비 명목으로 2억3000여만원의 급여와 법인카드를 제공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공천과 공직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넨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집으로 옮겨놨다는 증거 은닉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해 김 의원 측은 청탁 시점으로 지목된 2016년 4월 최씨와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평군 공무원들 역시 전문 용역 기관의 개발 부담금 산정 결과를 신뢰해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 가족인 최씨와 김씨 측 또한 “실제 매입 가격이 정상 가액이라고 모든 서류가 제출됐다”며 “양도소득세가 66%에 달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카카오야마토 추가로 내면서까지 (업계약서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 중에는 수차례 고성이 오갔다. “공시지가의 5배 이상 됐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안 했다고 볼 여지 있지 않느냐”는 특검 측 주장에 최씨가 “아니,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버럭 화를 냈다. 그러자 아들인 김씨가 옆에서 “하지 마, 하지 마”라며 만류했다. 특검 측은 “이를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온당한가”라고 했다. 그러자 최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께서 많은 시간 동안 돈 들여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내신 게 아니라 ‘5배 올랐으니 잘못됐다’ 이게 모두진술에서 할 이야기인가”라고 맞섰다.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고인의 운구차 사진과 유서를 법정 화면에 띄우고 “특검 수사관이 ‘타깃은 김선교’라며 회유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게 했다는 자책감에 고인이 괴로워했다”고 했다. 그러자 특검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는 오히려 김 의원 측 보좌관이 고인을 수차례 만나고 연락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다. 양측이 서로 말을 끊고 고성이 오가자 재판부가 “끼어들지 말고 소송 지휘를 따라 달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다음 공판에서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을 맡았던 한양경제연구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