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17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월세와 전세, 내 집 마련, 이사비 부담까지 묶어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문대림 캠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17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월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해 제주 정착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청년 유출의 핵심 요인인 주거비 부담을 겨냥했다.
문대림 후보는 이날 "청년과 신혼부부가 제주를 떠 골드몽 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집 문제"라며 "월세에서 내 집 마련까지 끊기지 않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이번 대책에서 강조한 핵심은 네 가지다. 버틸 수 있는 집, 감당할 수 있는 보증금, 부담 없는 이사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 골드몽게임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뜻이다.
먼저 지원 기준과 연령대를 손보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현행 정부 청년정책이 복잡한 기준과 만 19세부터 34세까지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도 만 35세에서 39세까지 넓혀 기존 제도 밖에 밀려난 청년층을 더 포괄하겠다는 방침이다.
월세 릴짱 안전망 강화도 내놨다. 현재 정부의 19~34세 월세 지원과 제주도의 35~39세 대상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합한 예산은 약 40억원 규모다. 문 후보는 이를 최대 100억원까지 늘리고 조건 기준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제주가 시행 중인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과 신 릴게임온라인 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현재 약 48억원에서 100억원 수준까지 늘려 정착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입주 초기 비용 지원도 별도로 제시했다.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보증금처럼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청년 가계에 큰 압박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생활밀착형 패키지를 도입하 쿨사이다릴게임 겠다는 것이다. 현재 164억원 규모인 청년·신혼부부 지원 예산에 이사비와 수수료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이사 때마다 생활이 흔들리는 구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 후보는 "LH와 협의해 미분양 주택 매입 통로를 넓히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 연계를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 예산과 물량을 최대한 끌어오겠다"고 밝혔다. 도가 민간 주택을 장기 전세 계약한 뒤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 미분양 해소와 청년 주택 공급을 동시에 풀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책은 앞서 내놓은 '첫째 아이부터 1억원 이상 지원' 아이 키움 안심 프로젝트와도 맞물린다. 주거와 결혼, 출산, 정착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생활 기반으로 묶어 보겠다는 접근이다. 집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 정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심사 기준도 바꾸겠다고 했다. 서류 중심이 아니라 생활 현실 중심 기준을 도입해 부모와 주소 분리 여부, 월세 실납부, 도내 근로·구직 활동 등을 종합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청년도 보험료 납부 자료와 계약 이력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월세와 이사비 부담을 덜고 지원 사각지대도 줄이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끊기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안전망과 자산 형성 지원 대책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