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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언론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기간제 2년 제한을 '고용금지법'으로 비판한 발언,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 3차 동결 결정에 대한 언론의 평가도 엇갈렸다. 지난 13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릴게임골드몽이재명 대통령 SNS에 엇갈린 언론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비판 영상을 공유해 파장이 커진 가운데 언론의 시각이 크게 갈렸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보편적 인권 가치를 강조하며 이 대통령 발언을 옹호한 반면, 보수 언론들은 외교적 신중함 부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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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환영할 만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반인권” 언급>에서 “이 대통령 발언은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사의 비극이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말대로 영상에 찍힌 이스라엘군의 행태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 게임몰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도 <이 대통령 '전시살해' 비판 규탄한 이스라엘, 자성이 먼저다>에서 “분명한 건 이 대통령 글이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한국인의 평균적 상식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이라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은 그동안 홀로코스트를 '면죄부' 삼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골드몽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에서 “국가 정상이 틀린 사실을 앞세워 우호적 국가를 공개 비난한 것도, 그 나라 외교부가 '규탄' 같은 적대적 용어 바다이야기APK 로 상대국 정상을 반박한 것도 외교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UAE 발언을 비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해 이란이 반발하자 '외교 참사다.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며 “이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SNS, 검증 시스템 갖추고 신중하게 발신해야>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통령의 SNS 메시지 발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외교 마찰로까지 번진 이번 사안만 해도 대통령이 공식 계정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기까지 청와대 내부에서 검증하거나 보좌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대통령의 온라인 소통 방식 고민해 볼 필요 있다>에서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현 전쟁도 아닌 2년 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뤘다. 게다가 양측 전투병끼리의 교전 상황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렸다'는 허위 주장이 담겨 있었다”며 “대통령의 글은 정책 방향이자 국가의 입장으로 읽히기에 더욱 신중하고 사려깊어야 한다. 외교 부문만이라도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교감 속에 글을 올리는 형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기간제법 개정, 원인 진단과 처방 놓고 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기간제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언론들은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달리 제시했다.

한국경제는 <“고용금지법 됐다”는 기간제법…노사정 머리 맞대 대안 찾아야>에서 “정규직은 한번 고용하면 정년까지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정규직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2년 미만 계약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경제는 “비정규직 처우가 열악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정규직 과보호 탓이 크다. 민주노총 등 노조단체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기득권 보호에 열중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비정규직 2년 제한·노봉법… 노동시장 더 곪지 않게 수술을>에서 “기업들은 정규직 해고가 극도로 제한된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에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면서도 2년 미만의 단기 채용을 되풀이했다. 근로자 보호 취지로 20년 전 도입된 법이 되레 비정규직을 쏟아내고 말았다. 모두가 아는 불편한 진실”이라며 같은 맥락의 진단을 내놓았다.
반면 경향신문은 <'23개월 고용' 없애려다 비정규직 봇물 여는 일 없어야>에서 “기업들이 2007년 법 시행 이후 '23개월 고용' 관행을 반복해온 건 기간제법이 '사용 기간'만 제한하고 '사용 사유'는 제한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며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는 원칙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4년 연장안에 대해 “사용 기간 연장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한 의견을 환기시키며 “사용 기간 연장 시 기간제 노동자들의 희망고문 기간만 늘리고,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효과 인정하면서도 출구전략 주문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적용한 3차 석유 최고가격을 국제유가 상승에도 동결하자 여러 언론이 부작용을 지적하는 가운데, 일부는 단기 물가 안정 효과를 인정하며 운영 원칙과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석유 최고가격제, 무원칙 운영은 부작용 더 키운다>에서 “아시아 시장 가격의 기준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보면 지난 2주간 휘발유 가격은 1.6%, 경유는 23.7%, 등유는 11.5% 상승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고가격을 동결하면서 그 이유로 민생 부담을 들었다”며 “이는 시행 당시 정부가 언급한 '국제유가 연동'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운영으로 시장가격과의 괴리가 커지고, 재정 부담 역시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 놓은 탓에 석유류 소비가 줄지 않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국제 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소비 부추기는 정부>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통계를 인용해 “이란 전쟁이 격화되던 지난 3월 넷째 주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이 각각 25%, 16%씩 급증했다”며 “세계적인 에너지 절약 추세와 달리 우리의 석유 소비가 늘어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조선은 “정부가 최고가격제와 같은 가격 통제로 위기의 실체를 가리면서 소비자가 절약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 결과”라며 “시장 가격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절약 신호'다. 포퓰리즘적 가격 동결로 시장 기능을 훼손하지 말고,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되 취약 계층에 정교한 '핀셋 지원'으로 재정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에너지 위기인데… 소비 부추기는 석유 최고가격제>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란 전쟁 직후인 3월 첫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다. 가격 상승 폭이 컸던 경유 판매량은 3.7%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면서 수요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국제유가 급등이 미칠 충격을 고려하면, 물가 안정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정책이다”라고 효과를 일부 인정했다.
동아일보는 <3차 석유 최고가 시행… '에너지 낭비-재정부담' 부작용 살펴야>에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첫 3주간 국내 주유소의 기름 소비는 거의 줄지 않았다. 오히려 휘발유 소비는 소폭 늘었다”며 “국제 유가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면 정유사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손해를 보전해 주는 데 세금이 들어간다. 6개월간 이 제도를 운용하는 데 약 4조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고유가가 장기화하거나 국제 유가와 괴리가 커질수록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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