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경찰이 '2009년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 보고서상 범행 도구 판매처로 지목된 소매점 주인은 법정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판매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조로브 아크말(36·우즈베키스탄) 씨 재심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16일 열었다. 재심 청구는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날 증인으로 20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09년 사건 발생 당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소매점을 운영한 ㄱ 씨, 당시 창원중부경찰서 사건 담당 형사 ㄴ 씨가 출석했다.
소매점 주인 "문구류 취급 안 해"
ㄱ 씨는 이날 2009년 운영했던 소매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판매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보고서와 배치되는 내용을 증언한 것이다.
ㄱ 바다이야기게임기 씨가 운영한 소매점은 경찰 수사보고서상 피의자 아크말 씨가 범행 당시 사용했던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한 곳이다.
ㄱ 씨는 "과자, 술, 담배, 라면 등을 팔았던 조그만 가게였고 커터칼 등 문구류는 판매한 적 없다"며 "바로 옆에 철물점이 있었기에 커터칼은 판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소매점 주인 ㄱ 릴박스 씨에게서 '공업용 커터칼을 판매하고 있다'는 진술과 '외국인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사보고서에는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가 ㄱ 씨 소매점을 나오는 사진도 담겨 있다.
그러나 ㄱ 씨는 "경찰이 방문한 적도 없고, 경찰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커터칼을 판매한 릴게임추천 적 있다'는 말도 한 기억 없다"고 부정했다.
이에 아크말 씨 측은 "중요한 진술은 경찰 수사보고서 외 진술기록으로도 남겨야 하는데, 범행도구 구매 여부 등 핵심 진술을 한 ㄱ 씨 진술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창원중부서 형사로 아크말 씨 조사에 참여한 ㄴ 씨는 이날 아크말 씨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아크말 씨 측은 ㄴ 씨에게 허위자백 유도,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아크말 씨 측이 ㄴ 씨에게 "살인사건에서 아크말 씨 DNA가 일치한다는 식으로 자백을 유도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ㄴ 씨는 "(DNA 일치) 종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아크말 씨 측은 "아크말 씨를 폭행한 적 있느냐", "아크말 씨에게 불법체류자인 누나 등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적 있느냐", "1~2년만 감옥에 가 있으면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ㄴ 씨는 아크말 씨를 폭행·협박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크말 씨에게 ㄴ 씨가 기억나느냐고도 물었다.
아크말 씨는 "기억난다. 경찰이 날 폭행하면서, 1~2년 지나면 어차피 너네 나라(우즈베키스탄) 갈 수 있다며 설명한 것도 다 생각난다"고 말했는데, 이 과정에서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아크말 씨, 택시강도 범행만 인정
이번 사건 재심 청구는 아크말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3월 25일 당시 창원시 명서동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 내부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택시기사는 목이 졸리고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아크말 씨는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2009년 7월 또다른 택시강도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던 중 강도살인 사건을 자백,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크말 씨는 2009년 11월 16일 창원지법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0년 2월 4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2010년 4월 15일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2일, 아크말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창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아크말 씨는 2009년 7월 택시강도 범행만 인정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아크말 씨 재심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지난해 12월 9일로 지정하며 재심 개시 판단 절차에 들어갔다. 재심 개시 여부는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법원 재심은 확정 판결을 뒤집을 큰 흠이 있을 때 개시된다. 특히 형사사건 재심이 개시되려면, 유죄 판결 확정 후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재판부가 재심 청구 사건에서 개시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재심이 시작된다.
아크말 씨 측은 경찰 수사보고서와 핵심 증인 증언 불일치 등을 들어 재심 개시는 물론,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 심문기일은 5월 7일로 예정됐다. 이날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주도했던 경찰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안지산 기자




경찰이 작성한 2009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수사기록. 범행도구인 공업용 커터칼을 판매했다는 소매점 모습이 담겼다. /박준영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