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교육자가 아닌 기성 정치인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소속돼선 안 되고 정당을 내세워서도 안 되지만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인사가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선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 후보가 격렬하게 맞붙고 있다. 이미 국회의원 출 릴게임꽁머니 신만 3명이 출마했다. 현역인 임태희 교육감부터가 이명박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3선 의원(16~18대)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19·20대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교육부를 이끌었던 유은혜 전 부총리와 17~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민석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에 대한 정치권의 간접 지원 사격은 웬만한 현역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국회의원 못지않다. 유은혜 전 부총리는 10일 국회에서 ‘기본사회·기본교육·기본독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유 전 부총리가 좌장을 맡은 이 날 토론회는 민주당 고민정·백승아·염태영·이기헌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현장을 찾아 “유은혜 전 부총리의 교육 철학을 이재명 정부에서 잘 계승하겠 바다이야기고래 다”고 했다.
안민석 전 의원이 지난달 10일 연 ‘교육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 출판기념회 역시 현역 의원의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한준호·김준혁 등 민주당 의원들이 행사에 직접 참석했고, 행사 사회도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하 영상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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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완연하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출신 임해규 전 의원(17·18대)과 조전혁 전 의원(18대), 민주당 출신 강민정 전 의원(21대)이 이미 교육감 선거 레이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를 시작했다. 4선 의원(18~21대)을 지낸 국민의힘 출신 이명수 전 의원은 충남교육감 출마를 결정했다. 강원에선 자유민주연합·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재선 의원(14·17대)을 지낸 조일현 전 의원이 출격 준비를 마쳤다.
문제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선거판에 합류하면서 교육과 무관한 정치 이슈가 덩달아 교육감 선거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 전 부총리는 지난달 7일 “임태희 교육감이 김건희 여사 측근 자녀의 학교 폭력을 무마했다”며 임 교육감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장에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에서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도 동행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달 12일 경기도의원들이 연 민주당 의원총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이 단 한 번도 식사를 안 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소통하지 않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는 “강도나 살인보다 더 나쁜 검찰의 조작질!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못된 조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썼다.
조전혁 전 의원은 10일 “우리 우파들이 이재명을 ‘주가 대통령’이라 불러주겠다”며 “너희들도 박정희를 ‘부국 대통령’으로 모시기 바란다”고 썼다. 지난 6일에는 “AI(인공지능)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노래를 만들었다”며 자작곡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명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교육감 선거 양상 역시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기성 정치권을 닮아가고 있다. 지난달 충북에선 보수 성향 단체가 ‘충북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추진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에선 보수 진영 출마자들이 단일화 모색 과정에서 여론조사 표본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빈틈이 있는 출마자 제한 규정은 ‘무(無)정당 선거’를 통해 확보하려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24조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탈당 후 1년이 갓 지나면 교육감 선거에 도전할 자격이 생기는 셈이어서 무정당 선거 규정을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육감의 인사권·예산권이 막강해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해 포퓰리즘을 마다 않는 악순환이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며 “당적 보유 출마 금지를 5년으로 늘리는 등 출마 자격 제한을 강화해야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색을 배제하라고 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차라리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뽑을 건지, 임명직으로 전환할 건지 등을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민 기자


강보현·박준규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