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거세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임금 인상까지 교섭 의제로 꺼내면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현장 혼란을 우려해왔던 경영계는 ‘올 것이 왔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게임몰 이날 공식적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확인된 대기업만 해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LX하우시스·한화오션·HD현대중공업·한국타이어·포스코·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대기업 20곳에 달한다.
기업뿐만 아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대학 등 하청 업체를 활용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원청 교섭 요구가 쏟아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맹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4조 2교대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서울 지역 대학의 청소·경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노동자들은 오리지널골드몽 고려대·중앙대·연세대 등 총 15개 대학에 비정규직 철폐 등을 교섭 의제로 내걸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조합원 1100명은 병원 측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에 참여하는 하청 노동자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경우 원청 교섭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26개 지회 7000여 명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36개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지회 147개 업체 1만 명으로 닷새 사이 3000명이 더 늘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달 중간 집계를 하면 참여 조합원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바다신2게임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정부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하청 노조는 교섭 의제라며 사용자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실제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현대글로비스 등의 하청 노조는 임금과 관련된 안건을 의제로 설정했으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원청의 하도급 대금 인상 요구도 사실상 임금 인상 요구라는 평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일단 교섭 대상으로 삼고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듯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 “1년 내내 교섭만 하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예상했던 대로 원청 교섭 요구가 빗발치는데 정부가 이를 해소할 만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하청 노조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원하청 단체교섭 절차 체크 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한 상태다.
다만 즉각적인 반응은 자제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단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원하청 교섭 개별 사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정 노조법을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안별로 행정·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유민환 기자 yoogiz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