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택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요 발언


이란사태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현재 기술 수준에서 LNG 없이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LNG 신규 건설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에서 이례적으로 약 30분에 걸친 발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며 균형과 현실성 있는 골드몽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LNG 발전 신규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속에 열렸지만, 문 과장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전력 시스템 운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과장은 먼저 최근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배 바다이야기5만 경을 설명하며 “한국의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실제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석탄 발전을 LNG로 전환한 효과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전력 시스템에서 LNG가 수행하는 역할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과장은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야마토연타 현재 LNG가 수행하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져올 전력 변동성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설비가 100GW 수준까지 늘어날 경우 봄철 맑은 날 낮과 밤의 전력 공급량 차이가 약 70GW에 달할 수 있다"며 “이 격차를 게임릴사이트 메우기 위해서는 수요 조정, 에너지저장장치(ESS), LNG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LNG 발전의 경제성 문제도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와 ESS 조합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는 있지만 현재 기술과 비용 구조를 고려하면 LNG의 경쟁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극단적인 상 바다이야기5만 황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LNG 발전이 태양광과 ESS 조합보다 경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온실가스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는 한 이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LNG 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 과장은 “10차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LNG 발전 허가는 사실상 한 건도 없었다"며 “정부는 신규 LNG 건설을 사실상 막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12차 전기본 또한 전력 믹스가 특정 전원 중심으로 단순화되기보다는 다양한 전원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 과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특정 전원 하나만으로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태양광·풍력과 ESS, LNG에 탄소포집(CCS)을 결합한 방식,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전원을 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으로 LNG 없이 전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쉽지 않다"며 “지금 LNG를 당장 없애자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 시스템 안정성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당국의 고민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전력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LNG 축소라는 두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