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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소속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0일 정부의 약가 인하 개편안 추진에 반발하며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공식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제네릭 약가를 현행 53.55%에서 10% 인하한 48.2% 수준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곽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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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 제도 개편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3개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1월 말 정부가 약가 인하 등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출범했다. 앞서 정부는 13년 만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제약 가격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개편안이 도입되면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9% 수준을 받는 복제약은 40%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가 강행되면 연구개발·품질혁신 투자 위축, 산업기반 붕괴, 필수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약품 생산 중단 등 국민 건강 위협과 일자리 감축이 초래된다며 재고를 요청해왔다.
이날 회견에서 비대위가 제시한 공동연구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약가 개편안의 국민 건강·산업 구조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의약품판촉영업자(CSO)의 급증 및 수수료 지급 실태 파악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대 제약바이오강국 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약'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 지속가능 선진화 방안 도출이다.
비대위는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환율 급등으로 산업계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추가 근거로 들었다. 비대위는 "특히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국내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국제 정세 릴게임 속에서 급격한 대규모 약가 인하마저 강행된다면 산업계로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회원 기업 임직원과 약업인이 참여하는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해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해달라"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제네릭 약가 인하의 수용 가능한 상한선도 공개했다. 현재 약가 개편 대상인 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으로, 비대위는 이를 10% 인하한 48.2%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공동비대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48.2%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그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경영과 산업 기반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도 "원가절감과 거래처와의 고통 분담 등을 통해 약 10% 수준까지는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며 "지나친 약가 인하는 투자 활동과 산업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40%대로 낮춘다는 방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