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폭리" "반사회적인 악행" "후안무치" "파렴치".

중동 사태에 따른 기름값 급등에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의 말과 글에서 나온 단어들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등 이전 가격으로 구입한 원유를 실은 배가 한국에 도착도 안 했는데 국제 시장서 유가가 급등하자마자 국내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2주 시차'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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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 오르자마자 기름값 급등"…사라진 '2주 시차' 논란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름값 인상 문제가 단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순한 에너지 가격이 아니라 민생 물가 상승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품목의 가중치는 46.6으로 농산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결국 기름값 상승이 운송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며 식품·외식 등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밀가루와 설탕, 식용유, 라면 등 가공식품 바다이야기슬롯 가격은 석유 가격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포장재와 화학 원료, 물류비 등이 모두 석유 가격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이 밀가루·설탕 같은 원재료 가격 상승, 그리고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역시 '석유 가격 급등→원재료 가격 상승→식품 및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물가 연쇄 반응을 야마토게임방법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향후 물가 상승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수준까지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으면 물가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3%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단순한 외부 변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생산비 상승을 통해 물가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점검…'최고가격제' 카드까지 검토
정부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다. 정부는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2개월마다 연장해 왔다. 이번 연장까지 포함하면 20번째 연장으로 사실상 4년 이상 세금을 깎아준 셈이다. 이처럼 장기간 세금까지 낮춰줬는데도 시장에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정책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까지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여왔는데 가격 인상이 과도하게 빠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형성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방위 점검에 착수했다. 국제유가 상승을 계기로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과 물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과 특별단속을 통해 가짜 석유 유통, 정량 미달,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같은 날 정유 업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가격제' 카드도 유력한 대응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