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경기도에 직접 교섭 <기호일보 2025년 8월 26일 1면 기사> 을 요구한다.

교섭 요구안에는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자의 불이익 보상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권이 생기는 만큼, 협상 타결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9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공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10일 경기도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주요 사안으로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담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따르면 사업 경영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다. 기관 이전은 사실상 도가 결정하는 만큼, 경공노총은 도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공노총은 우선 공공기관이 동북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부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주거와 출퇴근 문제, 육아와 교육 환경 변화 등에 대해 도에 대안과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 맥락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면 각 노동자는 주거·출퇴근 여건 모두 기존보다 불편해지는 게 통상 사례다. 이에 대한 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경공노총의 의견이다. 또 육아·교육 환경 역시 릴게임꽁머니 변화하기에 이 역시 도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경공노총 의장은 "기관이 이전돼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거주지가 바뀌면서 육아·교육 환경도 덩달아 바뀌는 건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전한 다른 기관처럼 도에서 보상안을 제시하는 범위 안에서 맞추는 게 아닌, 실제로 협의해서 생활상 불 야마토게임방법 이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공노총은 이밖에 ▶각 공공기관의 정원 ▶각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부족한 정원을 늘리고, 총인건비도 늘려 각 노동자에게 쏠리는 업무량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교섭 여부의 관건은 '도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느냐'다. 노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봉투법엔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어디까지를 지배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해석의 영역이다.
도 관계자는 "경공노총의 교섭 요구안이 들어오는 대로 사용자성 판단을 고용노동부 측에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