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현 판사


신약 개발의 현장에서는 흔히 '약효'를 찾는 일보다 '부작용'을 지우는 일이 더 어렵다고들 한다. 효과가 있어 보이는 후보물질이야 '널렸다'라고 할 만큼 많지만 그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도 되는지 그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더 길고 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상시험은 대개 그 약을 먹고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보다 '얼마나 망가뜨리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제약업계는 실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위와 같은 교훈을 얻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참사'이다. 진정제·입덧 바다신2릴게임 완화제로 판매되던 약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임신부에 처방되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형아 출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사건이다. 훗날 이 대규모 약사사고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라는 기대만으로 약을 시장에 내보낼 수 없다는 점, 안전성 검증과 규제 체계가 왜 필요한지를 각국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1상', '2상', '3상' 게임릴사이트 하는 식의 지루하고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 체계도 그래서 만들어졌다.
나는 요즘 정치권의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를 볼 때마다, 약효(기대효과)보다 부작용(국민불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신약 개발의 기본 명제를 새삼 떠올리게 된다. 정치인들이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때 그 기대효과는 대개 선명하다. "검찰권의 남용을 억제하자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 재판 과정에서 침해되는 기본권을 더 보호하자, 절차를 더 촘촘히 하자, 사건 적체를 해소하자"라고 하는데 선뜻 반대하고 나서기가 민망할 정도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효과만을 바라보며 설익은 제도를 당사자와 법질서라는 '몸속'에 섣불리 '투여'할 때 발생한다. 권한을 나누면(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책임이 흐려질 수 있고, 권리구제 바다이야기슬롯 의 단계를 하나 더 늘리면(재판소원의 도입), 분쟁이 끝나는 시점이 한없이 뒤로 미뤄질 수 있으며, 사건이 쌓인다는 이유로 재판자원을 상고심에 몰아주면(대법관 증원), 오히려 꼼꼼한 심리로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하급심이 부실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처방되는 '신약'은 법에 호소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우리 사 릴게임사이트 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질서'를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숙의 없는 제도개편이 약효를 압도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면 '탈리도마이드 사태' 이상의 사회적 참사를 불러 올 수 있다. 국민들의 권리, 생계, 시간, 관계, 그리고 법질서의 안정성은 한 번 파괴되면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칼 포퍼는 정치의 '유토피아적 설계'는 얼핏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연적으로 수많은 의도치 않은, 대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은 늘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적 열정'에 이끌려 사회에 가해지는, 신중하지 못한 대규모의 변화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다 예측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도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정치권의 '열정'이 향하고 있는 수사와 사법 시스템의 경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한 번 부작용이 터지기 시작하면 단순한 국민 불편을 넘어 사회적 신뢰의 붕괴, 나아가 국가 기능의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개혁'의 언어는 늘 '약효'를 먼저 말하지만 성숙한 개혁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제도가 실패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는가.'?
신약 개발이야 임상시험의 어느 단계에서 멈출 수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임상시험은 국민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차기현 판사(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