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전면 폐지한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이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위반 행위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 릴게임야마토 게 불공정거래의 경우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행위의 경우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 입장에선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과 비교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포 릴게임야마토 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해도 못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게 가장 이익이라는 취지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만약 내가 10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고 신고했는데 바로 제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100% 기여할 경우, 포상금이 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론적으로 300억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는 총 13건이 이뤄졌으며 평균 포상금은 4848만 원이다. 같은 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는 총 35건으로, 평균 포상금은 7457만 원이 지급됐다.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릴짱릴게임 통해 과징금의 30%를 적용하면 과거에 비해 포상금이 약 3~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정 방식이 복잡했던 포상금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야마토게임 또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 원, 회계부정 300만 원)을 지급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속한 지급을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로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금감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에는 금융위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