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을 기존 9개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범죄, 대형참사를 뺀 6개(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줄인 중수청 설치법안을 24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장을 기존 안대로 검찰총장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여당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하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공직 범죄 수사를 경찰에 넘겨준 것은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는 측면에서 모든 나라가 중대 범죄로 처벌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릴짱 도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될 정도로 엄중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선거 중립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까지 됐고, 헌법재판소는 탄핵할 정도는 아니지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백경게임랜드 등 국가 권력을 흔들 중대 범죄를 중수청이 수사하지 못한다면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실상 사라진다. 공직 범죄 등 권력형 범죄도 마찬가지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경험 있는 수사팀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수사를 경찰에 넘기면 최근 공천 헌금 수사에서 보듯이 지지부진하거나 권력의 외압에 노출될 수 있다.
모바일릴게임당초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지만 여당 반발로 무산됐다. 청장 자격도 완화해 15년 이상의 수사 경험만 있으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게다가 법무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이런 식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 난맥도 예상된다. 권 바다신게임 력 비리 수사는 무력화하고, 민생·일반 범죄 수사는 지연되거나 뒤죽박죽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