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경제적본능'은 유튜브 채널 CBS경제연구실에 오후 6시마다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며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과거 진보 정부들이 부동산 시장과의 싸움에서 고배를 마셨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강력한 보유세 경고를 통해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논리와 향후 전망을 김 원장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보유세가 실제 도입된다면 벌어질 이야기까지 담은 김 기자와의 릴게임방법 대담, '경제적본능'에서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2월 4일
■ 진행 : 윤지나 기자
■ 대담 : 김원장 기자



"버티면 해결 골드몽 된다"는 시장의 '학습된 믿음'과의 전쟁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예사롭지 않다. 단순히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를 넘어, 다주택자들을 향해 "혜택 줄 때 팔라"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김원장 기자는 CBS 경제적본능에 출연해 이번 국면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대마불사 신화'가 깨지느냐 마 바다이야기룰 느냐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진단했다.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정권만 바뀌면 규제는 풀린다"는 학습 효과로 버텨왔다. 하지만 모바일야마토 이번 정부는 SNS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장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를테면 새벽 6시의에 대통령이 직접 반론 기사 링크를 걸며 "버티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시장에 전례 없는 압박감을 주고 있다. 과거 정부가 저금리 덕에 버텼다면, 지금은 고금리와 '한은의 금리 동결 선언'이라는 거시적 악재가 정부의 강공과 맞물려 릴게임꽁머니 있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지만, 부동산엔 불로소득이 붙는다"

한국 부동산의 '기형적인 수익률'은 경제적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으로써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계속 만들어냈다. 김 원장은 28년 차 언론인인 자신의 사례를 들며 평생 월급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채의 시세 차익이 훨씬 크다고 현 우리 부동산 시장을 설명했다. 김 기자는 "집을 사는 욕망을 탓할 게 아니라, 집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구조를 탓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의 부자들이 집을 무한정 늘리지 않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45억 아파트에 대해 연간 9천만 원의 재산세를 내는 미국 시스템에 비하면 한국은 여전히 '부동산 천국'이라는 지적이다.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다주택자 압박과 함께 대출 규제가 심한 상황이 "결국 현금 부자만 줍줍(줍고 줍는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김 기자는 냉정한 경제 논리를 댔다. 일종의 '가난의 비용'이란 설명이다. 김 기자는 "우리 사회 시스템은 복지로 약자를 보호하지만, 파이낸스(금융)와 부동산 시장은 가난할수록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한다"며, 현 정책의 부작용보다 다주택자 수 자체를 줄여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선행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공급 부족은 심리적 허상… 똘똘한 한 채 빌드업 끝날까"

정부는 현재 '마른 수건 짜내듯' 서울 요지의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김 기자는 "우리가 원하는 건 '가족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자산 가치가 오를 집'이다"라고 정의했다. 공급이 부족한 건 정확히 '오를 집'이라는 것이다. 서울 빌라 가격은 급락하고 외곽 지역은 공급 과잉인 현 상황은 '진짜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익률 높은 자산'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다음 타겟은 '실거주 없는 1주택'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정리가 끝나면 정부의 시선은 고가 아파트를 실거주 없이 보유한 1주택자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들어가 살지 않으면 투기"라는 대통령의 운 띄우기가 그 '빌드업'의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보유세 로드맵'이 시장의 향방 가를 것

김 기자는 시장의 항복을 받아낼 결정적 한 방으로 '예측 가능한 보유세 로드맵'을 꼽았다. "2030년까지 실효세율을 몇 %까지 올리겠다"는 명확한 예고가 나오면, 은퇴한 고가 주택 보유자들부터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심리가 한번 꺾이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급락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보유세를 도입할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김 기자는 "정부가 퇴로를 열어줬을 때 시장 참여자들도 합리적인 실익을 계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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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디지털뉴스부장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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