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일제히 교섭을 요구하고 테이블을 차릴 생각이지만, 사용자쪽은 쉽사리 응할 생각이 없어 한동안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형성될 선도사례가 향후 원·하청 노사관계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총파업·조직확대 등 노동계, 시행 직후 겨냥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3월10일 원청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바다이야기게임2 일정까지 수립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발간하는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에 원·하청교섭을 포함하고, 올해 사업계획으로도 원·하청교섭을 강조할 계획이다. 교섭 요구에 이어 개정 노조법 수혜를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조직화사업도 병행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같은 행정소요 기간을 고려해 7월 총파업 바다이야기게임2 일정을 수립했다. 양대 노총은 3월 첫째주 각각 노조법 정책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교섭 진행 방식 등을 검토한다.
사용자쪽은 수세다. 노사교섭이 노조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쪽의 대응으로 전개되는 게 기본 뼈대인 탓이기도 하지만,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현대제철 사쪽 관계자는 바다신릴게임 "특별히 대응하거나 준비할 대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 하청노조와의 교섭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해당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법률 해석 여전히 난망" 재계는 '상담 중'
사용자단체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경총 차원의 특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없지만, 일선 기업의 상담문의가 많다"며 "교섭 릴게임신천지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을 갖고 있는지, 교섭을 해야 하는 의제인지 사업장마다 상황이 달라 해석이나 자문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총은 별도의 컨설팅조직 등은 운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개별기업에 대한 대응보다 일반규범으로서의 개정 노조법 자체 대응에 고심"이라며 "현재 개정 노조법 관련 제도가 세부적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어서 상담 등 바다이야기2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 외에도 기업은 법조계에 폭넓게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 조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개정 당시에도 법률 상담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 많다"며 "특히 노사업무 전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상담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쪽의 사용자성 판단지원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법률 취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을 활발히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실무 매뉴얼 작성도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모든 걸 준비할 순 없지만" 정부 예측성 강화 안간힘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이어 이달 내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위원회도 이달 안에 매뉴얼을 발표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며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문기구·전담팀을 (마련해) 지방관서에서 원·하청 교섭절차를 지도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부문 쟁점 사항에 공동대응하고 위험 관리와 관계부처 공동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지만 노사관계의 모든 것을 법제도화 할 수는 없다"며 "시행령 의결 뒤 빠르게 현장의 예측 가능한 교섭 준비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합동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쪽 노력과는 무관하게 현장의 선도사례가 쌓여야 제도 안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곳곳에서 소송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섭단위를 분리한다고 하면 주된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 이에 따라 중노위 사건인지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인지 등 실무적 한계가 많고, 이에 따라 소송의 여지도 커진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