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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시각물/그래픽=최헌정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지역의사양성법'(이하 지역의사제)이 다음달 2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농어촌에서 대규모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심폐소생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역의료 최일선에서 근무해온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씨'가 마르면서다.
2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 보건지소가 지역 내 유일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한 의료기관 역할을 해온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보의가 크게 줄면서 보건지소 운영이 마비되면 읍면지역 최소 400곳은 '무의촌'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 신규 공보의 전체 인원(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2020년 1303명에서 지난해 738명으로 줄었고 이 중 의과(의사) 공보의는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급감했다. 반 알라딘게임 면 의대생의 현역입대는 2020년 122명에서 지난해 2895명으로 22배 넘게 폭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2160개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보의 930명 가운데 의과 공보의 357명(전체의 38%)이 오는 4월 3년의 군복무를 마친다. 문제는 신규 공보의가 그만큼 충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있다. 2029년이면 군의관 야마토게임하기 ·공보의 신규인원은 77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의사집단과 일부 국회의원은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가량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현재 국회에선 군의관·공보의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 2건(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안,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정동만 손오공게임 국민의힘 의원안엔 3년에서 '2년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2일 서울 웨스틴조선 서울 오키드룸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실장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2026.1.2 릴게임다운로드 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문제는 복무기간을 줄이려 해도 장애물이 적잖다는 것.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다른 단기복무 장교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매년 의무장교 충원인원을 현 8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해서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사제도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10년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역 의과대학이 학생을 선발·육성하는 취지의 법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첫 입학생인 27학번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지역의료 공백을 단기간에 해결할 묘안으로는 거론되지 않는다.
이처럼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공백을 메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게 뻔한 데도 도입 전부터 삐걱거린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이후 의대정원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지역 신설의대 등 지역·필수의료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2037년 부족인원 충원을 위해 매주 회의하며 5년간의 증원규모를 논의 중이다. 보정심은 6개 수급 추계모형을 종합적으로 판단, 2037년 기준 의사부족 규모를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대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데 입을 모은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추계를 한 뒤 지역 신설의대·공공의대 등 정책을 구상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벌써 커졌다"며 "2033년까지 의사 부족분은 없다. 여유를 가지고 추계해야 하고 서두를 게 없다"고 재추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