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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고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교과서 편찬 제도를 구축하라
| 2015·11·02 22:14 | HIT : 889 | VOTE : 213
오늘날 선진 민주국가을 지향하는 한국에서 국정 교과서를 편찬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하루라도 빨리 검인정 제도를 안착시키며 경험을 축적하여 궁극적으로 성숙된 자유발행 제도로 나아가야 할 때에 오히려 거꾸로 국정화를 추진하며 퇴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정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정화의 이유로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무엇이 편향 되었으며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검인정 제도 하의 공론과 심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정권의 통제로 교과서 내용을 억지로 바꾸겠다는 것이야 말로 강요된 편향을 만드는 일이다.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비합리적인 국정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정화 자체도 반개혁적 일탈인데 그나마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나라의 교육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교육은 날림의 누더기 속에서 제대로 피어날 수 없다.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졸속은 적어도 피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화의 과정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순리에 맞지 않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고 교과서 편찬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공론화하여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도출하고 실현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