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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2015·05·07 13:33 | HIT : 1,243 | VOTE : 178
국토교통부는5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역특산물 판매 및 체험시설을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고, 마을 공동사업의 경우엔 2000㎡ 범위 안에서 숙박·음식·체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 정향된 정책이다.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보다 선거를 의식하며 근시적 지역 여론에 더 민감한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해관계에 따른 막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그린벨트 환경등급 3~5등급)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1~2등급은 대부분 산 정상부 지역으로 애초부터 개발이 힘든 곳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없애고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주택 등 시설을 증축할 수 있게 한 탓에, 그린벨트 해제 혜택이 대부분 외지인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한 뒤 경기 하남 등 일부 지역에서 땅투기를 부채질한 전례를 이미 경험하였다.

지역의 경제적 또는 문화적 필요 공간은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손 쉬운 방법이 아니라 다소 복잡함이 따르더라도 이미 난개발되었거나 저개발 된 공간을 재편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으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작은 땅에 토대를 잡은 한국에게 국토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땅의 환경 자체가 경제의 조건이고 문화의 여건이며 삶의 질을 규정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경제적 명분을 내세우며 이명박 정부 이래 계속돼온 규제완화 조처가 진정 우리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반면 선진적인 국토 관리의 측면에서 돌이키기 힘든 오류가 누적되어 가는데 대한 우려는 깊어진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그 기조부터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은 풀고 규제할 것은 오히려 더 규제해야지 마냥 '완화'를 위한 완화에 사로잡히는 일은 피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도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이벤트 하듯이 쏟아내는 규제 빗장 풀기 처방이 가져올 부작용을 잘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