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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담뱃세 올리며 내세웠던 주장들에 뒷 책임을 져라
| 2015·05·07 13:33 | HIT : 928 | VOTE : 152
기획재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1~4월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00억원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담배 판매량이 처음에는 꽤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금연을 위해 담뱃세를 2000원 올린다면서 담배 판매량이 34%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사재기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점차 감소량이 미미해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두고 제기되었던 '서민증세' '꼼수증세'라는 비판이 현실로 증명되고 잇는 셈이다.

지금 와서 담뱃값 인상을 되돌릴 수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담뱃값 인상으로 제기된 문제까지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결국 '서민 증세'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뱃세로 걷히는 돈을 최대한 서민 복지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의 충실한 개정과 실천에 더하여 폭 넓은 금연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