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간 특정 않은 이메일 압수수색은 위법 확인
주경복 교수 7년치 이메일압수수색 700만원 국가 배상 확정
2013년 11월 15일 대법원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7년 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행할 때는 반드시 최소한의 침해를 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와 박래군 용산참사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박래군씨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118조, 122조 등의 통지의무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두 당사자와 협의하여 2010년 10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각 5천만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 2심 법원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7년 치를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주경복 교수에게 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압수수색 사전 또는 사후 미통지, 압수조서 미작성 등으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뉴스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