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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주경복 서울교육감 후보 7년치 이메일 압수수색은 위법”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한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 교수가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 교수의 이메일 계정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주고받은 이메일 전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메일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치 정도인데 적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7년치를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위의 불법성과 기본권 침해 정도가 작지 않지만, 압수된 이메일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을 뿐 유출되건 다른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사전 통지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주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 또한 기각됐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주 교수와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 이사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사전 통지 없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2010년 국가를 상대로 각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2012. 09. 11  연합, 헤럴드 경제, 경향, 한겨레, 한국, 미디어오늘, MBC, SBS, KBS 외 ]




                                   사이버 사생활, 마구잡이 압수 대상 아니다
                                                                                                            

그제 법원이 검찰의 광범위한 e-메일 압수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이버 프라이버시(사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e-메일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 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며 700만원 배상을 선고한 것이다. 정 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은 선거일로부터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의 e-메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검사는 혐의와 무관함이 명백한 메일을 압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주요 통신 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특정인이 주고받은 e-메일만 보면 그의 사생활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 판사가 판결문에서 지적한 대로 “e-메일 계정 사용자 자신 또는 자신과 송수신한 사람들이 e-메일 내용으로 인해 별건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가 지난해 7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범죄 수법이 교묘해진 데다 법원의 엄격한 증거 요구로 수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개인의 사이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면 유출·악용 여부를 떠나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사생활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012.09.13 중앙일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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