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된 선고를 통하여 주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후보에게 "비록 선거 자금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후보로써 당연히 이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받은 돈을 갚았고 금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양정에 고려했다"고 하면서 선심 쓰듯 벌금형을 선고 했다. 그러나 벌금 300만 원만으로 주 후보는 더 이상 교수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느냐 논란에 대해서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어 이들의 행위는 위법하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으므로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주 후보는 "나는 선거 자금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이 재판은 진보 교육 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으로서 마녀 사냥식으로 표적 수사를 벌여 억지로 누명을 씌우려 발버둥을 치고 있다. 법원까지 그런 정략적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도 "주 후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 없이 불법 선거 자금을 알았을 것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투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항소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당선된 후보도 아니고 낙선한 후보에 대하여, 그것도 선거 기간에 고발된 것도 아니고 선거 종료 후에, 7년치 이메일까지 뒤지면서 수사한 것은 우리 나라 법률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당연히 표적 수사에 이은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많은 불법과 의혹이 있었음에도 거의 모든 혐의를 다 빼주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가벼운 재산신고 누락만 문제 삼았다. 그것도 법정 선고 일자가 이미 지났음에도 아직 대법원에서는 선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택 선거 캠프의 수많은 선거법 위반 시비에도 공 교육감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교육계 진보 세력인 주 후보측에 대해서는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것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정식 고발도 아닌 수사의뢰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7년 치 메일 압수 수색과 서버 압수수색, 전방위 계좌 추적과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23명의 대규모 인원을 기소하고 중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과연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이었냐는 국민적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