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주경복 후보에 대한 비방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기소된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인용,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게재한 광고 문안의 내용이나 취지, 게재 시기 등을 비춰볼 때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라며 "김씨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성을 지적을 받았음에도 광고를 게재했다"며 "특히 서울시교육감 선거기간에 비방광고를 게재한 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주경복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누가 6·25를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했는가?'라는 제목의 광고를 자유시민연대 명의로 문화일보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유시민연대는 2000년 11월에 창립돼 반(反) 전교조 활동을 전개한 단체로, 김씨는 이 단체의 사무총장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광고게재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해 왔다.
[뉴시스 2009년 4월 10일]
